[김수행칼럼] 정치가 공황 해결의 아킬레스건
이명박 정부는 부자의 정부이고 투기꾼을 위한 정부이며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부시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. 이..ㅣ2009. 03. 23 18:15
[김수행칼럼] '보이지 않는 손'은 혁명구호
애덤 스미스는 '국부론' 중 절대주의 국왕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장소에서 "개인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마음대로 얻게 내버려두면 '보이지 않는 손'에..ㅣ2009. 04. 20 18:03
[김수행칼럼] 자본주의 이후의 '새로운 사회'
미국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금융 '위기'가 시작되었고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파산함에 따라 금융 '공황'의 단계로 들어섰다. 부실덩어리의 거대한 투자은행..ㅣ2009. 05. 18 18:15
[김수행칼럼] '불황의 시대'와 케인스
케인스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14~18년의 제1차 세계대전,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, 1920년대의 영국 경제의 급격한 쇠퇴, 1930년대의 대공황과 루스벨트의 뉴딜..ㅣ2009. 06. 15 18:03
[김수행칼럼] 英 대처 정부가 망한 길
정부는 부자들에게 이미 받은 세금까지 되돌려주고 세금 항목까지 없애면서 세금 받기를 거부하고, 재벌에 특혜를 주려고 '4대강 죽이기' 등에 거대한 금액을 ..ㅣ2009. 07. 06 18:04
[김수행칼럼] 대공황 탈출의 역사적 경험
기계제 대공업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'대공황'은 1875년, 1929년, 1974년, 2008년 등 네 차례 폭발했다. 1929년의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뉴딜..ㅣ2009. 08. 17 18:12
[김수행칼럼] 신자유주의와 도덕불감증
장관과 총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이명박 정부와 후보자들의 도덕불감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. 그런데 영국의 대처 정부 시절에도 "정부와..ㅣ2009. 09. 28 17:59
[김수행칼럼] 공황의 탈출구는 전쟁뿐인가
세계 최대의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,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거의 1년 만에 10000선을 회복한 것이 유일한 증거다.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중소..ㅣ2009. 10. 26 17:55
[김수행칼럼] 노동자를 질타하는 대통령
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편인 듯 착각하면서 속내를 자주 드러내고 있는데, 듣기가 민망하다. 내가 런던에 살면서 본 역사의 한 장면을 소개한다. 영국 보수당은 대체로 영국 경제의 최.. ㅣ2009. 11. 30 17:42
[김수행칼럼] 국민적 자급자족인가, 세계정부인가
자본의 목적은 가치증식이다. 자본을 100달러에서 120달러로,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자본의 유일한 목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..ㅣ2009. 12. 21 18:06
[김수행칼럼] 모두에게 '기본소득'을 보장하자
우리나라에서도 이제 '고용 없는 성장'이 큰 '정치적'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.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구직자 수에 비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. "스..ㅣ2010. 01. 25 18:02
[김수행칼럼] 실업자· 빈민 위한 진보대연합을 결성하라
내가 베네수엘라에서 깜짝 놀란 것은, 빈민들이 인구의 60~70%를 차지하며 거대한 석유 판매 수입을 차베스 이전의 친미보수정권의 부자들이 갈라 먹었고, 차베..ㅣ2010. 02. 22 17:58
[김수행칼럼] 국제협력이 무너지고 있다
미국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한 데 대해, 중국 정부는 그 다음 날 '미국 인권보고서'를 발간하면서 "마치 미국 정부가 세계의 인권..ㅣ2010. 03. 22 17:53
[김수행칼럼] 4월 혁명 50주년을 보내며
내가 고3 때 4월 혁명이 일어났고 대학 신입생일 때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있었다. 1960년 2월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. 정·부통령 선거를 위해..ㅣ2010. 04. 19 18:10
[김수행칼럼] 기가 막히는 '경제대통령'
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'거대 재벌기업 사장도 했고 예수교 장로이니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'이라는 '유언비어..ㅣ2010. 05. 24 18:25
[김수행칼럼] 구제금융과 서민 희생의 악순환
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국면과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금융공황 국면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불균등하게 비대해진 금융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세계..ㅣ2010. 06. 15 17:48
[김수행칼럼] 시장만능주의가 다시 승리하다
2008년 이후 각국 지도자들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. 금융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온갖 조치를 취했고, 소비와 투자 감소를 메우..ㅣ2010. 07. 12 18:35
[김수행칼럼] 좌파는 분배, 우파는 생산을 강조한다?
'좌파는 분배를, 우파는 생산을 강조한다?'는 주장을 자주 듣지만, 해명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. 첫째로, 분배나 생산은 사회 형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..ㅣ2010. 08. 16 21:39
[김수행칼럼] 시장과 국가, 그 다음은?
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'순수한'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. 시장이 작동하려면 화폐가 있어야 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, 화폐나 상거래 규칙은 공..ㅣ2010. 09. 14 21:36
[김수행칼럼] 환율전쟁, 그 다음은?
2007년 12월에 시작된 미국의 경기후퇴가 2009년 6월에 끝났다고 미국의 전국경제조사국(NBER)이 지난 9월에 발표했다. 하지만 작년 6월 이래 아직도 실업률은 높..ㅣ2010. 10. 11 21:40
[김수행칼럼] 정부가 파산할까
2011년도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는 대통령과 몇몇 실세들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'국격'을 온 세계에 폭로했..ㅣ2010. 12. 14 22:04
[김수행칼럼] 유로지역이 무너질까
유럽연합(EU) 27개 나라 중 17개국이 참가한 통화통합(유로지역)이 지금 국가채무 위기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. 그리스가 2010년 5월 EU와 국제통화기금(IMF..ㅣ2011. 01. 18 21:00
[김수행칼럼] 대공황의 탈출구 '보편적 복지'
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의 작은 불씨였던 무상급식이 복지논쟁으로 만발하면서 내년의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. 참으로 놀라운 정세 전환이다. 세계..ㅣ2011. 02. 15 20:49
[김수행칼럼] 위스콘신 주의 민중 항쟁
미국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50개 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. 이 때문에 주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해고와 보수 인하, 학교..ㅣ2011. 03. 22 19:46
[김수행칼럼] 사회와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
'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학의 혁신'을 주제로 한 최근의 어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투자와 고용 및 금융의 사회화가 큰 토픽이 되었다. 상공업 기업과 금융기업..ㅣ2011. 04. 19 20:59
[김수행칼럼] 쇠퇴하는 자본주의
고리대금업과 상업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 토지로부터 쫓겨난 무산대중을 고용해 착취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성립했다. 부자들은 자본가계급이 되었고 무산대중..ㅣ2011. 05. 24 20:49
[김수행칼럼] 등록금 투쟁은 사회변혁 신호탄
영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영국경제인협회(CBI) 회장은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다. "대기업 경영자 여러분이 일반 시민과는 다른 별에 산다고 ..ㅣ2011. 06. 14 19:31
[김수행칼럼] 파시즘의 야만과 인민대중
1년 전에 그리스 국가채무를 긴축내핍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트로이카(국제통화기금, 유럽중앙은행, 유럽연합)의 판단은 오류였음이 드러났다. 국내총생산은..ㅣ2011. 08. 02 21:10
